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논평] 서울항 추진, 타당성도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뛰나

[논평] 서울항 추진, 타당성도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뛰나: 한강주운수로 준설 140억 국회 환노위 통과; 2023.11.20 09:52 입력 | 2024 .04 .28 수정

<span segoe="" ui",="" sans-serif;="" 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color: rgb(32, 32, 32); letter-spac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right;"><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700441664416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p> </p>서울시와 국회가 서울항 추진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서울항 조성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재임 당시 한강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타당성 조사 왜곡이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허위로 부풀린 것이다.<br> <br>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 기간은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서울항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2024년 8월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br> <br>서울시는 서울항을 이용할 선박의 주운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준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는 최소 2024년 6월에나 알 수 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br> <br>그럼에도 서울시는 2024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 사업으로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2차분) 2억7200만원 △설계비 19억7500만원(토목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비 219억1400만원(강재함선 제작 및 설치) 포함 총 25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항 조성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정해놓고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수작이다.<br> <br>서울항을 조성해서 운항하려는 선박의 규모는 최대 5000톤 급이다. 이 선박이 한강을 운항하려면 수심을 6.3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강바닥을 마구 긁어내면 환경 파괴가 예측되기에 환경영향평가도 동시에 추진한다. 서울시는 준설 구간을 90미터 폭으로 경인아라뱃길에서 행주대교까지, 총사업비를 288억 원으로 보고 있다.<br> <br>서울시는 2024년 예산안에 ‘한강 주운수로 준설’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한강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 용역(2차분) 1억 7000만 원 △한강 주운수로 준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4억2300만 원을 포함했다. 아직 얼마나 깊이 한강 바닥을 파낼지 조차 모르는 것이다.<br> <br>이에 더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 주운수로 통수단면 확보’ 예산 140억 원을 통과시켰다.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소위 심사자료」(2023.11)에 따르면, 원효대교~한강 하류 15km 준설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홍수피해 예방을 하겠다는 이유다. 2023년부터 서울시 예산(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이라는 설명도 달았다.<br> <br>오세훈 시장은 지난 2010년 서울항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 자체로 환경파괴, 예산낭비의 전형인 경인아라뱃길을 통과해 서해로 진출하겠다는 야심에 불과할 뿐,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다줄지 아직 확인된 바 없다.<br> <br>여의도에서 배를 타고 서해안이든 남해안이든 해외로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낭만적 감성에 빠진 탓인지, 토건개발 세력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한강의 자연성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것이란 사실이다. 신곡수중보가 물길을 막고 있는데,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며 준설한다는 거짓말을 못 걸러낸 국회도 한심하다.<br><br>오세훈 시장은 지난날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서울항 사업이 좌초됐다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서울항을 그리 추진하고 싶다면, 타당성 검증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착실히 하라. 지금으로선 오세훈 시장 자신만을 위한 치적 쌓기와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허황된 사업에 불과하다.<br> <br>2023. 11. 20.<br>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br>사무처장 이동이</span><div><span segoe="" ui",="" sans-serif;="" 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color: rgb(32, 32, 32); letter-spac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right;"><b><br></b></span></div><div><span segoe="" ui",="" sans-serif;="" 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color: rgb(32, 32, 32); letter-spac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right;"><b><br></b></span></div><div><span segoe="" ui",="" sans-serif;="" 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color: rgb(32, 32, 32); letter-spac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right;"><b>※ 성명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합니다. 따라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b></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