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원 넘어…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6%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원 넘어…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96%: 황희 의원 "국가 간 정책공조체제 확대 등 대응역량 강화"; 2023.10.22 15:01 입력 | 2024 .04 .28 수정

<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79546297505.gif"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자료=황의 의원실]</div></td></tr></tbody></table></p><p> </p>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2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br><br>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20년 7,189억원에서 2021년 1조 3,495억원, 2022년 6조 3,346억원으로 불과 2년새 9배 가까이 급증했다.<br><br>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br><br>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하고 있다. <div><br></div><div>적용 법률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이다.<br><br>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br><br>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79547243928.gif" width="169"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황희 의원실]</div></td></tr></tbody></table></p><p> </p></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