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구멍 뚫린 비대면진료 마약류의약품 … 금지에도 6만5000명 처방

구멍 뚫린 비대면진료 마약류의약품 … 금지에도 6만5000명 처방: 전혜숙 의원 “마약류 처방 시 DUR 사용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2023.10.13 10:06 입력 | 2024 .04 .27 수정

<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71595816389.jpg" width="625"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p> </p>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처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font></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 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약 21개월 간 마약류 의약품(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총 181만 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font></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div>이 중 마약은 5,919명이 10만 7,795개를 처방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5만 9,495명이 170만 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 수가 비급여의약품인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이 있으며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타닐이 대표적인 약물 성분이다.</div><div><br></div><div><div>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가 자가격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모든 질환에 초진부터 허용되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가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어 왔다. </div><div><br></div><div>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div><div>코로나19 엔데믹과 더불어 감염병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div><div> </div><div>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6월과 7월 두 달간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5만 3,791개로 처방받은 인원은 1,861명에 달했다. 6월에 가장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 수면제로 쓰이는 알프라졸람으로 전체 처방의 28%에 해당되는 8,956개가 처방됐다. </div><div><br></div><div>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마약류는 항불안제인 디아제팜(5,000개), 세 번째는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4,918개)이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좀비거리를 만든 마약성진통제 펜타닐이 처방되기도 했다. 7월에 많이 쓰인 마약류 성분 순위는 6,439개가 쓰인 알프라졸람에 이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클로나제팜(3,653개), 디아제팜(3,613개) 순이었다.</div></div><div><br></div><div><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normal;">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는 커녕 이를 방조하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span></div></div></div><div><br></div><div><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71596262868.jpg" width="519"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전혜숙 의원실]</div></td></tr></tbody></table></p><p> </p><br></div><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