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녹색연합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

녹색연합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과 민주주의 퇴행을 중단하라":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긴급기자회견; 2023.09.05 14:48 입력 | 2024 .04 .28 수정

<div><p></p><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38937333427.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사진=녹색연합]</div></td></tr></tbody></table></p><p>이달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256개 시민사회단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녹색연합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과 같이 시민사회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p><p></p></div><div> </div><div>이번 기자회견은 환경단체 뿐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민변이 함께 자리해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br><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38938436127.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p>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 빌미로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녹색연합을 압수수색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 밀어넣는 정부야말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p></div><div><br></div><div>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인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의 맹탕감사 결과를 지적하고, 정권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하고, 합의했던 결정을 뒤집는 정략적 결정을 비판했다. 그동안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4대강의 현장을 조사하고 기록한 결과,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는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22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 사업도 실패했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것을 다시 거스르려는 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더이상 탐요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헤친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div><div>  <br>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 회장은 여러 사회적 참사와 사건들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 적으로 삼는 전체주의적 권력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다고 강조하며 일시적으로 압색 영장으로 짓밟을 수는 있을지라도 이길 수는 없기에 역사의 교훈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div><br></div><div>4대강 이후 녹조로 인해 깨끗한 물 마실 권리가 침해되었고 생물다양성이 사라져 죽음의 강이 되고 있다며, 환경 활동가 집 압수수색은 전정권 보복 수사이자 환경시민단체 겁주기이고 명백한 과잉수사라 지적했다. 정권은 여야든 반대, 찬성이든 함께 통합해서 가야하고, 대통령이 중요시해야 할 가치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br><br></div><div>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박은영 공동집행위원장은 4대강 대응 활동을 함께 하며 이 일은 우리의 일이라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 보 철거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결론이면 당당하게 설명을 해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div><div><br></div><div>그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 이의제기하며 공청회를 중단시켰지만  책임지는 관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보를 철거하고 강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해마다 증명하고 있고, 강이 흘러서 회복되는 것을 본 시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보철거, 개방계획을 지우려는 내일 공청회에서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div><div>  <br>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탄압에 이어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된 정책과 퇴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 시민사회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제는 본격 탄압하고 짓밟겠다는 신호로 규정했다. </div><div><br></div><div>이에 철도노동자들도 사회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려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함께 서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과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써 철도통합이 곧 기후정의라는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공감해 주는 많은 시민이 있기에 이 투쟁도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r><br></div><div>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운영위원은 이 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시민사회는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담지자로서 자기 역할이 분명한 우리 사회 주요한 구성축임을 강조했다. 자발적 결사체로 시민의 권리를 편들고, 대의한 권력이 오만하지 않도록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치적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div><div><br></div><div>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앞세운 거짓 환경정책으로 생태계를 파괴해 강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로인해 기후위기시대, 재난위험은 더 커졌고 녹색연합이 이같이 대규모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신뢰하는 민주시민들이 많이 있기 있고, 그들과 함께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를 전면적으로 거스르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r><br></div><div>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 권력을 남용한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 모금 전액 환수라거나, 감사원을 동원해서 시민단체 샅샅이 조지겠다고 공언했었음을 이야기해 왔고, 이후 대대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div><div><br></div><div>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대응을 하는 환경연합, 녹색연합을 괴담단체, 선동단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분간 시민단체 향한 비바람은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지만 그 비바람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고 더 단단한 벽돌이 돼서 민주주의 가치 공익 가치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div><div>기자회견에 참석한 10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br></div><div><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38937744364.pn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녹색연합]</div></td></tr></tbody></table></p><p>◆ 공동주최 256개 단체 (가나다순)</p></div><div><div><br></div><div>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농민회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강원녹색당 강화도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녹색당 경기진보연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공공의공간으로서혁신파크를지키는시민모임 공주시농민회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진보연대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 그린피스서울사무소 금강유역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앞에선창작자들 김성수TV 깨어있는대구시민들 꿈수저청년장학기금시민모임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기후정의위원회 노동당생태평화위원회 노동도시연대 노원병탄소중립위원회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기후정의위원회 녹색병탄중위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다기삶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더불어민주당노원병탄소중립위원회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꺼비친구들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문화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조합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부산녹색당 부산민중연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여환경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돌생명평화선교센터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전환을꿈꾸는교사의시선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은평여성회(준)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서울진보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공회대학교인권위원회 성서대전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월동하늘땅물벗 쓰줍인(쓰레기를줍는사람들) 쓸SSSSL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알바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비건 여성환경연대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예수살이공동체 예스코노동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용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영강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강화지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은것이아름답다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군산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회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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