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송언석 의원 “혈세낭비 현금살포성 사업, 면밀히 검토할 것”

송언석 의원 “혈세낭비 현금살포성 사업, 면밀히 검토할 것”: 지역사랑상품권,골목상권 살리기 취지 달성 실패; 2023.08.20 13:50 입력 | 2024 .04 .27 수정

<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2507301412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송언석 의원실]</div></td></tr></tbody></table></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으로 특정 업체와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span></p></span><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8px;"><br></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8px;"><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현금살포성 사업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내세우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이 6년째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 5년간(2018-2022년) 투입된 국비가 2조 8,246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비지원을 통한 발행 규모는 50.6조원에 이르며, 지자체 자체발행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판매 규모로는 67.6조원에 달한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8px;"><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오히려 더 적다는 문제점이 있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그동안의 국회 예산·결산</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심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span></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이에 더해, 2022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준비 과정에서 송언석 의원이 2022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익산 5,174억원 / 청주 4,194억원 / 군산 4,074억원 / 천안 3,952억원) 4곳의 3년간(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개를 분석한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상품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span></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송 의원이 4개 지자체의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특정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한 업체들이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상위에 포함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span></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 용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결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span></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에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가 나야 하는데, 병원과 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되어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span></div><div><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2507351076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송언석 의원실]</div></td></tr></tbody></table></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한편,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독식은 비단 업체(가맹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해당됐다.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月 구매한도는 100만원였는데, 각 지자체의 최대 구매액 및 인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구매한도인 1,2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이 무려 4,649명이나 되며, 2개 지자체는 1,200만원 어치 상품권 구매자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할인율 10%(국비 4%+지방비 6%)를 감안하면 1,2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소득고하를 막론하고 120만원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span></p></div><div><font face="돋움, Segoe UI, sans-serif"><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송언석 의원은 “매출이 낮아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전혀 달리 특정업체 상품권 쏠림현상이 과도하고, 주유소와 병원 등에 과다 사용되어 인위적인 경기 부양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극소수가 최대이익을 누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이러한 혈세 낭비 현금 살포성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