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성명서] ‘통계조작 몸통’이 文정부라는데, 반성없이 자화자찬만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성명서] ‘통계조작 몸통’이 文정부라는데, 반성없이 자화자찬만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종배 국회의원 논평; 2023.09.19 14:35 입력 | 2024 .04 .27 수정

<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51020029674.jpg" width="136"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div></td></tr></tbody></table></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감사원이 ‘통계조작 의혹’ 관련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작성중인 통계를 제공받거나, 수치를 조작하거나, 설명자료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원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통계조작의 몸통이 文정부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br></span></p>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 반성도 없이 SNS에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등을 열거하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그 근거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유선 이사장이 쓴 보고서입니다.<br><br><div>  ‘엉망진창 정책실패’를 ‘정책성공’으로 뒤집기 위해 통계 수치까지 직접 조작한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또다시 ‘입맛대로 보고서’를 가져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국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br><br></div><div>  국가통계는 국가의 현실을 바로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수립의 근거이자, UN과 OECD 등 주요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국가경영보고서’입니다.<br><br></div><div>  민생과 외교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오직 정권과 이념을 위해 입맛대로 조작해 왔다면, 그 무엇보다 심각한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을 명확히 밝혀내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div><div><br>  한편 저는 통계청 실지감사가 마무리되던 시점, ‘청장 해외출장 중 날치기 개정된 통계제공규정’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각종 불법 행위를 넘어 그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작은 없었는지도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div><div><br></div><div><br></div><div><b segoe="" ui",="" sans-serif;="" text-align:="" righ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letter-spacing: 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right;">※ 성명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합니다. 따라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