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송언석 의원, 文 정부 민간 · 공공 집값 통계격차, MB 정부의 90배

송언석 의원, 文 정부 민간 · 공공 집값 통계격차, MB 정부의 90배: “통계 조작 범죄행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2023.09.21 07:41 입력 | 2024 .04 .27 수정

<br> <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5250091001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송언석 국회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div></td></tr></tbody></table></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Segoe UI", sans-serif; letter-spacing: normal;">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경북 김천, 재선)이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의 두 기관 간 격차가 MB 정부에 비해 90 배나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span> </p><br>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권별 통계 격차만 보더라도 통계 조작 정황이 입증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br> <br>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MB 정부 기간 한국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각각 4.1%(89.7 → 86.0), 4.5%(91.1 → 87.0) 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p 에 불과했다. 사실상 두 기관 통계에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이 각각 12.6%(85.8 → 96.6), 10.4%(86.8 → 95.8) 로 2.2%p 차이에 불과했다 .<br> <br>그러나 , 문재인 정부 들어 두 기관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5 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8%(97.3 → 122.4) 였다.<br> <br>반면, KB 부동산의 증가율은 61.9%(96.1 → 155.6) 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무려 36.1%p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 정부와 비교할 때 무려 90 배 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br> <br>윤석열 정부 들어선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0.3%p로 줄어들었다. <div><br></div><div>송언석 의원은 "비정상의 부동산 통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br> <br>두 기관의 집값 통계 격차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그동안 ‘ 통계 조작 ’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div><div><br></div><div>지난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았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고 한다.<br> <br>송언석 의원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행위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며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PEG/16952505848033.jpg" width="579"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p> </p> </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