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암수술 사망률 공개 '후폭풍'

암수술 사망률 공개 '후폭풍': 2012.06.04 14:06 입력 | 2023 .10 .02 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전국 302개 병원을 대상으로 암 수술사망률(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비율) 공개를 두고 이해 당사자 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평가와 함께 합리적이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수술사망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평가방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암수술사망률 공개에 높이 평가하며 심평원의 암 사망률 공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 의료계 불충분한 정보제공 ‘환자불안 증폭’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의 암수술사망률 공개에 결과중심의 공개방식과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와 1등급과 2등급 통계수차 차이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없이 단순 수술사망률이라는 결과공개로 현재 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 의료기관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불안감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협은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결과평가는 환자별 사망위험 요인과 환자의 중증도 등을 반영한 위험도를 보정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선행돼고 지속적으로 보완 및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덕 중앙대병원장도 심평원 통계 자료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한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술사망률을 평가할 때는 우선적으로 질병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사망에 관련된 다양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심평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중증도 등 암 수술과 관련한 다양한 제반 데이터를 검토해야 하고,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연회, 의사들의 암수술사망률 공개 요구
 
환자단체는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별 암 수술 사망률 공개에 대해 ‘의사’ 별 정보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회)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판단에서 핵심적인 정보인 수술사망률이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다” 며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도대체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연회는 “심평원의 ‘위암·대장암·간암 수술사망률 공개’는 우리나라의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높이 평가했다. 
 
심평원의 공개 자료에는 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인 1등급은 위암 93곳, 대장암 122곳, 간암 56곳이었다. 3개 암 수술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은 곳도 51곳이었고 2개 암 수술 1등급 받은 곳은 38곳이었다. 
 
특히, 수술 건수가 연간 10건 미만이어서 ‘등급제외’로 분류된 의료기관이 위암의 경우 51.6%, 대장암 52.6%, 간암 46.1%나 되었다는 점은 환자입장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1등급 병원이 위암은 93곳 중 45곳이, 대장암은 122곳 중 60곳이, 간암은 56곳 중 19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방 거주 환자들이 위암·대장암·간암 치료를 위해 무조건 상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