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찾는 경제뉴스 :: 국회 입양전후휴가, 입양휴직 입법 추진

국회 입양전후휴가, 입양휴직 입법 추진: 입양전후휴가 매우 필요하다 91.3%; 2010.05.10 19:05 입력 | 2023 .10 .02 수정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src="/PEG/12734866464326.jpg" align="left">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입양휴직에 관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
 
김 의원은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자를 입양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입양을 한 경우 입양전 5일과 입양후 45일 휴가를 사용하되, 입양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5월11일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입양의 날이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이 만 19세미만의 자를 입양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입양을 한 경우 입양전 5일과 입양후 45일 휴가를 사용하되, 입양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입양을 경험한 사람들에 따르면 입양이 생물학적 출산과 다르지 않은 사회적 출산이며 출산을 전후해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와 출산 후 산모의 회복, 아이를 세상에서 처음 만나 돌봄과 하나됨의 과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입양은 한 가정이 직접적으로 태교를 해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낯선 아이를 품어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입양전후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산은 9개월간 임신기간이 있어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지만, 사회적 출산인 입양은 그러한 과정이 없어서 더욱더 입양휴가가 절실하며, 신생아는 신생아대로, 연장아는 또 연장아대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춘진 의원은 “독일과 스웨덴은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입양자녀를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서 입양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출산인 입양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이와 가족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입양휴가와 입양휴직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준비를 하도록 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족이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 고 덧붙였다.